농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국감브리핑]김승남 "농식품부, 대안 없이 5개월 만에 약속 파기"

김승남 의원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청산도 구들장 논과 보성 전통차농업시스템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을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은 지난해 24억7700만원, 올해 26억2900만원이 편성됐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 상당수는 고령화와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전남 청산도 구들장 논과 보성 전통차농업시스템, 장흥 발효차 청태전농업시스템,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수로농업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18개 지역의 농민 760명 중 상당수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고충이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도 아무런 대안 없이 5개월 만에 그 약속 파기한 이유를 밝히라"며 "농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지원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직불금을 신설해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니다"면서 "민간기업 역량을 활용한 농촌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 118억원 중 8억8000만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 사업지역에 쓸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