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사태 전수조사 해보니…LH 발주만 철근누락 확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아파트 건설 현장. 국토교통부가 같은 공법으로 지은 전국아파트를 검사한 결과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만 부실이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철근이 일부 빠진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같은 구조로 지어진 전국의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실시공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만 철근누락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LH의 부실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공사 중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와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시공 중이거나 건설이 완료된 현장 모두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 가운데 시공 중인 139개 단지와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288개 단지 등 민간 아파트가 378개 단지와 LH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이 49개 단지를 포함한 427개 단지입니다.

국토부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민간아파트 단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LH 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 공사가 지은 공공 아파트에서도 부실시공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LH가 발주한 아파트 백 개 단지 가운데 20개 단지에서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LH 관련 현장에서만 부실 공사가 집중된 것이 확인됐지만 LH는 여전히 건설사가 설계단계부터 책임을 지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로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LH를 관리 감독해야할 국토교통부도 비난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와 설계사, 감리사에게 최고 수위의 페널티를 주겠다는 계획이지만 그동안 LH 전관예우 등 이번 LH '순살아파트'사태의 원인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