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유통 수사…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

(사진=뉴스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중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10.16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 신설, 운영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화·지능화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문체부는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을 4개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기획수사전담팀, 국제공조수사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으로 개편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획수사전담팀은 법집행기관 협력 '중점사이트'를 선정해 집중수사하고, 경찰청·인터폴·미국 국토안보국(HSI) 합동 수사에 나섭니다.

기획수사전담팀은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을 갖춘 수사팀장과 최고의 사이버 수사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제공조수사팀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수사기관 협력·공조수사를 맡고,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국내범죄수사팀은 국내 사이트·웹하드·토렌트 전담수사에 대응하고 고소·배당 기획사건 수사를 맡습니다. 저작권 침해 구제 절차 안내 등 수사 상담도 담당합니다.

수사지원팀은 범죄분석실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교육, 수사 지원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섭니다.

문체부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신설, 운영합니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확충했습니다.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저작권 범죄 사이트 사전분석, 문체부와 보호원의 합동 수사전략 수립 뿐 아니라 국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회의, 저작권 전문경찰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박사급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앞으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통해 급변하고 지능화하는 저작권 침해를 치밀하게 수사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으로 국내·국외 수사와 기획·고소 사건 수사, 수사 지원 업무를 세분화함으로써 '누누티비' 등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콘텐츠 분야별 전문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용 기자 hy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