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교권침해 문제, 핵심은 악성민원"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최근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핵심은 아동학대가 아닌 악성민원"이라고 23일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보호 4법'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권보호 4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교육계가 참여할 근거도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으로, 정당한 교권행사를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국감에서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입양인이 자신의 부모를 찾을 권리를 정부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산모가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고 의원이 공개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요청 및 부모 동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양자가 부모의 연락처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건수는 2045건이었는데, 이에 대한 부모의 동의 및 거부와 같은 의사가 확인된 건수는 444건에 그쳤다. 부모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21.71%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부모가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 건 대부분이 부모와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 중) 무응답은 24.46%인데 이 중에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제 부모와 (전화 등으로) 연결이 됐을 때 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비율은 71.85%다. 연결만 되면 부모들이 정보공개에 상당수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며 "만약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국회가 더 역할을 할테니 이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정 원장에게 질의했다.

정 원장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도 연관돼있다"면서도 "저희 차원에서도 고민 중이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나성웅(오른쪽 두 번째) 한국보육진흥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나 원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 2023.10.23.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매년 8000명에 달하는 발달 장애인들이 실종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발달 장애인의 경우 실종 후 발견될 때까지 평균 46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치매 환자보다 5배 이상 길다"고 했다.

최 의원은 "'행복GPS'로 불리는 배회감지기를 단 발달 장애인의 경우 실종 후 발견까지 평균 51분이 걸렸다"며 "그럼에도 현재 행복GPS 보급은 10%도 되지 않았다. 국가가 발달 장애인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말 보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IQ 70~85 사이의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에 대한 자립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 혜택 인원과 횟수가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매년) 경계성 지능의 아동 수 변동이 커 (예산 등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조금 더 예측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는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