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촉구

박정현 2023. 10. 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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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이사 인선 문제로 아직 재단이 출범하지 못했다면서 국회의장과 추천 권한을 가진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마무리하라고 지난달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서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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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이사 인선 문제로 아직 재단이 출범하지 못했다면서 국회의장과 추천 권한을 가진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마무리하라고 지난달 권고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 개발의 역할을 맡고,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동수로 추천한 이사로 구성됩니다.

앞서 지난해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서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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