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들에게 세금 부과해야…2% 부유세로도 연 340兆 추가 징수”

연준, 추가긴축 고민 이어질 듯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세계 각국이 억만장자들에게 최소 2%의 부유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2500억달러(338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 수입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국 부채가 확대되고, 불평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경제학교(PSE)에 본부를 둔 유럽조세관측소는 현재 억만장자들이 유령회사에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내는 개인 세금은 다른 납세자들보다 훨씬 적다면서 이들에 대한 최저 세금 부과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관은 최저 2%의 부유세를 내게 할 경우 전 세계 억만장자 2700명이 소유한 재산 약 13조달러(약 1경7600조원)의 2%에 해당하는 2500억달러를 추가 세수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기후 변화 및 코로나 시기 때 부채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의 불평등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 보유자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려 했지만, 현재 미 의회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협과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에 몰두하면서 관련 법안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또한 이미 세계 140개국은 내년부터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2021년 합의한 상황이다.

가브리엘 주크만 유럽조세관측소 소장은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는 다국적 기업뿐 아니라 억만장자들에게도 이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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