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불법 야영장 9곳 적발…무등록 처벌 받고도 버젓이 영업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무등록 야영장 9곳 35개 위반행위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캠핑 수요가 증가한 지난 여름철에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9곳에서는 무등록 영업,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등 모두 35개의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7곳은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개설했다. 나머지 2곳도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입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곳에 설치했다.

이 중 4곳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다.

관광진흥법상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런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도 특별사법경찰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야영장 입지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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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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