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십원빵 금지, 너무 권위적"… 한은 총재 "유연한 규정 고려"

[2023 국감]

경북 경주시 대릉원에 있는 십원빵 가게 앞에 십원빵 모형이 진열돼 있다./사진=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의 화폐 도안 도용 논란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십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한은 제재는 너무 지나치고 형식적이며 권위적"이라는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은은 10원짜리 동전 모양을 본 뜬 '십원빵'이 영리목적이 금지된 화폐도안을 도용했다며 디자인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 아니냐"며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우리 자영업자 발목을 잡고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로 비쳐질 것같아 걱정스럽다"며 "외국사례를 보면 달러 가지고 (영리 활동을) 얼마든지 하고 일본에서는 열쇠고리까지 만들어서 판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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