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합법 대마 있다"...대학가에 뿌려진 전단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이 조금씩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 마약을 판다는 광고물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마약 유통의 실태 짚어보겠습니다. 김희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변호사님이 왜 이 마약 사건을 설명해 주러 나오셨는지 설명을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준]

제가 검찰에 22년 정도 근무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마약 사건들을 많이 수사를 했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수리남, 그 사건도 제가 수사를 했던 거고요. 물뽕이라는 것도 최초로 적발을 해서 그 이름도 제가 작명을 해 준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셔놓고 얘기를 나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홍대 주변에 마약을 판다는 광고 전단이 확인이 됐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명함 크기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게 검찰에서 관련 수사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비슷한 수사들을. 이렇게 마약을 대놓고 광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김희준]

제가 사실 검찰에서 마약 수사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도 마약 관련 사건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학가에서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뿌려가면서까지 마약을 유통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앵커]

이 광고로 실제 마약 거래가 이뤄졌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거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우리를 잡지 못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김희준]

아마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대담하게 저런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마약 유통이라는 것은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이라든가 다크웹이나 그런 것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수단을 이용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저 명함에 보면 QR코드가 있다는 거거든요.

QR코드를 접속을 하면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QR코드에 접속을 하게 되면 아마도 접근하기 어려운, 추적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 광고에 나온 것 중에 하나 눈에 가는 게 일단 광고하는 건 액상대마였는데 이게 합법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대마는 다 불법 아니에요?

[김희준]

대마는 다 기본적으로 불법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부 합법하는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앵커]

혹시 이게 대마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비슷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합법적인 것 중에?

[김희준]

비슷한 효과는 아니고 햄프씨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대마 씨앗에서 껍질을 제거하면 원래 대마가 문제가 되는 게 THC라는 성분입니다.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라는 성분인데 그 성분에 환각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하면 씨앗 자체만 판매를 하는 것은 합법인데 그걸 일반 대마도 합법화된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저 광고 자체는 일단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짓인 거죠.

[김희준]

맞습니다. 액상대마 자체는. 또 일반 대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일반 대마초는 키우거나 하게 되면 강력한 냄새가 나서 금방 주변 사람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액상 대마는 이게 카트리지 형태에 액상을 넣어서 유통시키는데 전자담배 흡연기로 흡연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면서 피워도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쉽게 적발하기도 어렵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효과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마가 합법인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가 영어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혹시 해외에서 누군가 이런 명함을 발견해서 재미로 뿌렸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희준]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명함이 한두 개는 아니잖아요, 저 전단지가. 그래서 여러 장, 수십 장이 뿌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범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혹시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저걸 뿌리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까?

[김희준]

저 자체가 뿌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거든요. 범죄라는 것은 실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일단 범죄는 성립을 합니다. 다만 그게 완성이 되면 기수인 것이고 완성이 안 되면 미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 행위 자체도 마약을 유통시키려고 한 게 맞다면 마약류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진위가 곧 밝혀질 것 같고, 다른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에서 검거한 마약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특히 다른 나라와 연계된 사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김희준]

당연히 다른 나라하고 국제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할 때도 우리나라 국내 폭력 조직 12개 조직하고 중국의 흑사 조직하고 연결된 국제적인 마약 유통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마약이 거래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어왔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소비국으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갈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여러 나라가 같이 협업이라는 표현이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여러 나라를 거치게 되면 그만큼 걸릴 수 있는 흔적들이 많이 남을 것 아니에요.

[김희준]

아무래도 유통 단계가 많아지면 걸릴 수 있는 흔적이 많은데요. 지금 마약 유통이라는 게 옛날처럼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대면 거래가 아니라 SNS라든가 다크웹이나 딥웹 같은 추적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비대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추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앵커]

추적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또 하나 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이 사건에 연루가 돼서 입건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마치 영화를 떠오르게도 하고요. 세관 직원이 조직에 매수되면 사실상 마약이 국내에 풀리는 걸 막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김희준]

그건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사실 세관이라는 곳이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거잖아요. 일종의 관문인데 관문 자체가 뚫려버리면 마약은 급속도로 유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정말 죄질 차원에서 엄중한 거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범죄입니다.

[앵커]

아마 관세청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청장이 최근에 국회에서 마약이 최우선 업무라고 강조했고요. 인천공항세관에는 전담 분석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대응책이면 어떻습니까?

[김희준]

그전보다는 아무래도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세관에 전담 분석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고요. 다만 지금 관세청에서 마약 전담 인력 자체의 숫자가 예전보다 늘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50~60명밖에 안 됐거든요. 전국의 공항과 항만을 단속하는.

[앵커]

항만까지 다 해서 50, 60명이요?

[김희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그 정도 숫자로는 부족하고요. 획기적으로 증원을 시켜야 되고, 더더구나 마약 전담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기 진작책을 강구를 해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앵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국내 유통이 되는 단계라면 최대한 빨리 잡아서 유통되는 걸 막아야 할 텐데 경찰과 검찰 수사는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후배들이라 평가하기 그러실 수 있는데.

[김희준]

지금 명함 크기의 전단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명함에 적혀져 있는 QR코드를 접속을 해서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걸 역추적을 하다 보면서 이게 정말 대마를 유통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장난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게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텔레그램이라든가 다크웹이나 딥웹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다면 가다가 추적이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게 수사의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까? 마약 수사에 있어서.

[김희준]

마약 수사에 있어서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마약거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대면 거래에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수사 방법을 입법화를 해야 됩니다, 지도를 해야 되고요. 그게 뭐냐 하면 위장수사를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마약방에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동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앵커]

디지털 성범죄는 할 수 있게 돼 있죠.

[김희준]

맞습니다.

[앵커]

그거랑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희준]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는 분야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마약 수사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렇게 기사를 보면 마약 유통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몇십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 이런 것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는 얘기는 꺼내기도 어려워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적발이 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더라고요. 이렇게 환경이 변하게 된 계기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김희준]

예전에는 부유층이라든지 전형적인 마약사범들, 우리가 뽕쟁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만 마약이 유통되고 거래되고 투약됐는데 지금은 일반인들한테까지도 너무 광범위하게 퍼졌어요. 최근에 몇 개월 전에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서 마약을 주문했는데 30분 만에 받아봐서 같은 반에 있는 남학생 2명하고 투약하는 사태까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인터넷이라든가 SNS의 발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젊은 층일수록 인터넷이나 SNS에 능숙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약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유통 실태 짚어봤습니다. 김희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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