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 민자사업…경남도-마창대교 '재정지원금' 놓고 또 국제소송

(주)마창대교, 경남도 상대 재정지원금 34억 미지급 국제중재 제소
2014년 이후 9년 만에 또 국제 소송전
경남도, 재정지원금 적정성 검토 과다 청구 확인 "강력 대응"

마창대교. 경남도청 제공

1662억 원을 물어준 로봇랜드 소송 최종 패소에 이어 현재 진행형인 진해 웅동1지구 소송에다가 이제는 마창대교 소송 등 민자사업들이 경남도에게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경상남도와 (주)마창대교가 '재정지원금'을 놓고 9년 만에 또다시 국제소송전으로 맞붙었다.

도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주)마창대교가 경남도를 상대로 한 재정지원금 청구 관련 국제중재 제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8일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주)마창대교가 경남도로부터 받지 못한 재정지원금 약 34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중재신청서를 받았다.

국제중재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다.

앞서 (주)마창대교의 최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는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변경된 실시협약에 따라 수입분할관리방식으로 산정된 재정지원금을 받아왔지만, 도에서 올해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자체적인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가 중재신청일 기준으로 재정지원금 42억 원 중 약 34억 원이 제외된 8억 원만 지급함에 따라 변경 실시협약의 분쟁 해결 방법에서 정한 대로 중재를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주)마창대교는 마창대교를 건설하고 기부채납 후 30년 동안 관리 운영권을 받은 회사다. 맥쿼리는 (주)마창대교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가 갖고 있다.

도는 지난 2017년 1월 마창대교 사업 시행조건을 기존의 최소수입 보장 방식(MRG)에서 수입 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주)마창대교와 체결했다. 당시 도는 최소 1702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변경된 수입 분할 방식의 경우 통행료 수입은 경상가격의 기준 통행료에 실제 통행량을 곱한 금액을 ㈜마창대교 68.44%, 경남도 31.56%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으로 정했다.

도에 배분된 통행료 수입은 선순위 대출금과 법인세 등의 지급에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정했다. 도에 배분된 통행료 수입이 해당 수입으로 지급되어야 할 부담액보다 적다면 도의 재정지원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구조이다.

도의 재정지원금은 MRG 방식의 협약 당시 한 때 100억 원이 넘었다. 2017년 실시협약을 변경하면서 20~40억 원대로 줄었었지만,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

도는 2017년 변경 협약 이후 (주)마창대교가 청구한 재정지원금 적정성을 전수 검사한 결과 통행료 수입 배분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협약과 달리 과다하게 재정지원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도는 통행료 미납분 등 부가통행료 수입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분할하지 않고 전액을 (주)마창대교 수입으로 처리하고, 통행료 수입 분할의 기초자료인 경상가격의 기준 통행료 결정에 적용된 소비자물가지수를 협약에서 정한 연간 단위가 아닌 12월 지수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을 분할했다고 밝혔다.

도는 (주)마창대교의 일방적인 협약 적용으로 과다하게 청구한 재정지원금이 분기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도와 (주)마창대교는 지난해부터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면서 도는 현재까지 34억 원의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주)마창대교가 신청한 국제 중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주)마창대교의 ICC 중재는 홍준표 경남도정 시절인 2014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도 사업재구조화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도가 131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자, 맥쿼리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7개월 뒤인 2015년에 화해 중재 판정을 내리면서 경남도는 지연 이자 포함 133억 원을 (주)마창대교에 지급했다.

마창대교는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km의 왕복 4차로 해상교량으로, 지난 2008년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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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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