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고 현관문 두드리고…제주 스토킹범죄 '천태만상'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
전년보다 21.2% 줄어…가해자 남성 72% 차지
경찰, 민감대응 시스템·가해자 교화프로그램 가동

#1 40대 남성 A씨는 재물손괴 죄로 실형을 살고 난 직후인 지난 7월 12일 전 연인 집에 찾아가 폭행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경고를 했는데도 재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범죄를 이어가다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구속된 전국 첫 사례다.
 
#2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 인터넷 방송 여성 BJ에게 '밥 한번 먹자'고 쪽지를 보내거나 방송하는 카페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하다 결국 경찰 유치장에 감금됐다.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2년을 맞은 올해 제주에서는 관련 범죄 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다. 경찰은 강화한 현장 대응과 가해자 교화프로그램, 피해자 보호‧지원 3박자가 맞물리며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제주지역 스토킹범죄 112신고는 28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363건보다 77건(21.2%) 줄었다. 올해 사건 처리율은 59.8%로 지난해보다 1.4%p 증가했다. 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지만, 검거 건수는 되레 늘었다는 뜻이다.

가해자 성별로 보면 남성 가해자가 72%(121명)를 차지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25.6%(43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24.4%(41명), 20대 20.2%(34명), 30대 20%(25명) 등이다.

피해자의 경우 여성 피해자가 77.4%(130명)로 남성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전 애인 관계가 51.8%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이웃, 채권채무 등이 있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제주경찰은 이전까지 전국 상위권인 스토킹 112신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민감대응시스템'을 도입했다. 신고 접수부터 초동 대응, 수사, 피해자 보호 등 단계별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경찰이 사안에 따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위험한 경우 유치장에 입감했다.

실제로 올해 2월 50대 남성 C씨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문제로 누나와 다투다 스토킹을 하자 잠정조치 2호‧3호(통신 접근금지 등)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범행하자 유치장에 입감됐다. 

아울러 제주경찰은 고위험군 가해자를 상대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스토킹범죄 고위험군 26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이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단순 사건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통합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협의체 성격의 치안 플랫폼이다. 도내 가정폭력과 여성폭력, 스토킹범죄 등 치안약자 관련 지원기관 58곳이 총망라하고 있어 범죄 피해자를 돕고 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스토킹범죄 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 보다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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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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