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물건 판매"... 대학가에 뿌려진 수상한 QR코드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대 주변에 마약을 판다는 광고 전단이 확인이 됐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명함 크기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게 검찰에서 관련 수사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비슷한 수사들을. 이렇게 마약을 대놓고 광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김희준> 제가 사실 검찰에서 마약 수사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도 마약 관련 사건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학가에서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뿌려가면서까지 마약을 유통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앵커> 이 광고로 실제 마약 거래가 이뤄졌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거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우리를 잡지 못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김희준> 아마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대담하게 저런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마약 유통이라는 것은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이라든가 다크웹이나 그런 것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수단을 이용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저 명함에 보면 QR코드가 있다는 거거든요. QR코드를 접속을 하면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QR코드에 접속을 하게 되면 아마도 접근하기 어려운, 추적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 광고에 나온 것 중에 하나 눈에 가는 게 일단 광고하는 건 액상대마였는데 이게 합법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대마는 다 불법 아니에요?
◆김희준> 대마는 다 기본적으로 불법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부 합법하는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앵커> 혹시 이게 대마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비슷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합법적인 것 중에?
◆김희준> 비슷한 효과는 아니고 햄프씨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대마 씨앗에서 껍질을 제거하면 원래 대마가 문제가 되는 게 THC라는 성분입니다.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라는 성분인데 그 성분에 환각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하면 씨앗 자체만 판매를 하는 것은 합법인데 그걸 일반 대마도 합법화된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저 광고 자체는 일단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짓인 거죠.
◆김희준> 맞습니다.
대담 발췌 : 최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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