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 전쟁 '확전' 기로… 北도발시 국제사회 적시 대응 가능할까

미국 이어 유럽 등 서방국가들도 중동 상황에 집중
"안보리 대응은 사실상 불가… 규탄 메시지 그칠 듯"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3.10.19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이후 중동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이번 중동 상황과 관련해 '확전 자제'에 외교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에서도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간의 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상황 관리'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단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이 기회를 틈타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가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은 올 들어 5월과 8월 등 2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이달 중 '3차 발사 시도'를 예고해둔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주 중에라도 위성 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에도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된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그 자체로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된다.

그러나 북한이 재차 위성 발사를 시도하더라도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2차례 위성 발사 시도 때도 회의를 열어 그 대책을 모색하려 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일치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중·러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측은 지난달 북한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위성 개발을 지원하겠단 의사를 밝히기까지 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2023.10.19 ⓒ 로이터=뉴스1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위성 발사 등을 시도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이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독자제재를 연계·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력의 한 축인 미 정부가 현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에 집중하면서 "북한이 하더라도 그 조기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함께 시작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엔 이후 레바논의 친(親)이란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 등까지 가세한 상황. 특히 미국이 우방국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 지원을 약속하자 이란 측에서도 이번 전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그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관련 '중재'를 시도하고자 이달 18일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병원 폭파 참사로 요르단·이집트·팔레스타인 등과의 4자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중동 내 확전 대비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 1개와 지대공 패트리엇 대대의 추가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현재로선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어차피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은 어렵다는 게 자명한 사실"이라며 "미국 등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중재 등 정신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미일과 유럽연합(EU) 등 규탄 메시지 발신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이어 다른 서방국가 정상들도 이스라엘을 잇달아 방문하며 '확전 방지'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독일·영국·이탈리아 정상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데 이어, 22·23일 각각 네덜란드·프랑스 정상도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