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경기도 국감 ‘법카유용’·‘양평고속도로’ 다시 도마위[국감 2023]

‘백현동’·‘공흥지구’ 재거론…‘The 경기패스’·‘전세사기’도 쟁점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선서문을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법인카드 유용’,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The 경기패스’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에 대한 검증 시도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국감 시작부터 언급하며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서일준·정동만 의원은 “지난 17일 행안위 국감에서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몰랐다는 게 얘기되는 것이냐”면서 “(개딸 등) 야당 강성지지자들은 ‘수박은 똑같다. 징계해야 한다’며 공격하는데 심경은 어떻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취임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고 전직 공무원 배모씨 일인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 때문인데 이 상황을 정확히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호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민주당 허영·홍기원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재차 거론하고 사업백지화를 발표했던 원희룡 장관,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문을 낸 국토부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지사는 “당초 예타안(양서면 종점)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다.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과 김건희 여사 오빠가 불구속 기소된 양평 공흥지구 사업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백현동 사업 특혜는 모든 권한을 가진 성남시장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취임후 국감 대비로 대략 보고 받았으나 수사 중이라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사업계획 승인의 선후관계가 엉키고, 일련의 양평군 행정에 특혜가 몰려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자 김 지사는 “결자해지 돼 의혹이 풀려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이 자제를 요청하자 여야 의원들은 오후 질의부터 김 지사의 핵심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7일 행안위 국감에서 발표된 ‘더(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 “좀 실망이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때문에 급조된 게 아닌가 안타깝다”며 “속 빈 강정처럼 부실하면서 이름은 거창하게 대선주자 정책경쟁으로 소모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패스는 급조된 것이 아니며 대권후보간의 그런 것도 아니다”며 “저희 포인트는 모든 교통수단, 전 도민, 전 구간에 대한 현실적 혜택”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더 경기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전국 호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같은당 김민철 의원은 “1일 100원씩 해서 월 3000원 받는 어르신 패스와 접목하면 어떻냐”고 제안하자 김 지사는 “검토 가치가 충분하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피해 임차인들의 탄탄주택협동조합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고, 악용이 우려된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의원의 지적에 김 지사는 “HUG에서 적극 행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부특별자치도 신설’(김민철), ‘신분당선의 높은 요금과 혼잡도’(김병욱), ‘과천청사 주변 개발’(이소영) ‘SK하이닉스 방류수와 고삼저수지 수질환경’(김학용), ‘위례신사선·김포골드라인’(김희국), ‘고양시 신청사 이전’(심상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김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