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전세사기 피해자 전임 상담제 적극 검토” [2023 경기도 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수원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의혹 사건 등을 수습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전임 상담제 도입을 시사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피해자들은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임 상담제 도입 의향을 묻자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김 지사는 “저희가 이미 전세 사기피해센터를 만들었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클 것”이라며 “금융, 법무 등 부문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맹 의원이 말한 제도로 피해자들이 일대일 상담을 받게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피해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접하게 된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관련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며 “남의 일을 대신 수행해 준다고 생각하면 전세사기 해결책은 나올 수 없다”며 전임 상담제 도입을 재차 주문했다.

이외에도 김 지사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절차에 대한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다.

맹 의원은 “현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이 기간이 상당히 길다. 더욱이 지자체의 조사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자체 (조사) 만으로는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며 “국토부에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내용을 공개한다면 피해자 결정 시간을 단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