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5호선 연장선 갈등…"대광위, 빨리 결단해야" [2023 경기도 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경기도-인천시 간 대립이 지속 중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계획을 조속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은 증인으로 나선 김영한 대광위 광역교통 정책국장에게 “현재 국토부는 앵무새가 이야기하듯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 시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노선안 중 인천 검단신도시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대광위는 지난 8월 직권 중재 방침을 밝혔지만 지자체간 이견이 명확해 무산, 현재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인천시 간 협의를 요구하며 의사결정을 지체시키는 것은 (대광위의) 직무유기라고 본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정하고 책임지기 위함이다. 지자체간 합의를 해오라 요구하면 그게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김 국장은 “경기도와 인천시, 김포시가 참여한 지자체별 TF를 구성해 대광위 주관으로 밀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와 대광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함이지 논의하고 협의하고 회의하는 장을 마련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광위 차원의 조속한 노선안 결정을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 의원에게 “경기도는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로 노선안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 대광위에 연내 결정도 촉구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를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인천시는 이 문제를 합의하는 데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대광위를 중심으로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