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법인세 감세, 부자 감세 아냐…재초환법 개정 적극 요청"(종합)

[국감현장] "文 부동산 정책 잘못…공공주택 특별법 연장건의"
"서울로7017 존폐, 신중 결정…지하철 파업, 노사 협의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박우영 김도엽 정연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법인세 감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 경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세계 어느 나라가 부자 감세를 하나. 경기가 어려우면 가진 자가 양보해 서민과 공동체 번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법인세를 감세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이 늘어 소비로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틀리지 않았다. 얼마전 아일랜드를 다녀왔는데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다. 본인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 물어도 법인세가 낮아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서민 경제의 파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크지만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크다"며 "서울에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됐는데 정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 하시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오 시장은 "통화는 자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뭉뚱그려 말씀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나"라며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전 정부(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 탓하지 말라"며 서울시 주택 공급 현황과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열거했다. 오 시장은 "저런 (공급) 물량은 몇년 전 일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공공주택, 임대주택 정책을 저희만큼 열심히 하는 지자체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에 대해 "법 개정을 위해 시는 (국회에) 적극 요청드린 바 있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으로 안다"며 "(법 개정을 위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1조5000억원이었으나, 1년 만에 1조1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서울 강남, 광진, 은평 등 6개 자치구가 대상이다.

오 시장은 내년 9월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법에 대해서도 일몰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내년 9월 일몰된다.

현재까지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서울의 경우 41곳(5만9000가구)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이 연장돼야 공공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오 시장이 국회와 연장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대보다는 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우려, 자원낭비 등 투기열풍 우려 등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 또 노후계획도시 내 리모델링 단지와 관련, 기존 세대수보다 15% 증가하는 것 또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설 조성된 서울로7017에 대해 "아직까지 (존폐와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지만 지금까지 7017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현재 용역도 진행 중"이라며 "다만 지금까지 7017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무무서에서 서울역 전체를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서울로7017이 장애물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존폐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저는)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도입하는 '리버버스'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오 시장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이 리버버스의 사업성·필요성 지적에 "김포골드라인 혼잡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버스중앙차선 개조 등이 진행된 직후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였으나 이후 (관련 정책들이) 김포시민에게 큰 편익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는 즉, (혼잡도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9일로 예고된 서울지하철 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노조 측이 '인력감축'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2026년까지 2212명 규모의 경영합리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면서 "(노조 측의 요구사항이) 시민 눈높이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노사 간의 협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