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증원' 2라운드 앞둔 정부-의협, '협상 무대' 놓고 동상이몽

정부 '보정심'에 무게…의협 '의료현안 협의체'로 맞서
내년 3월 의협 회장 선거 의식 강성 기조…새 변수로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등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깔고 협상에 임하는 정부로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의사단체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의사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속에 내년 초 집행부 선거라는 내부 변수까지 끼어 있어 더 복잡한 양상이다.

대학입시 보건 의료분야 입학정원 조정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매년 연말에 통보해야 해 사실상 의대 증원 규모는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입시계획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늦어도 내년 4월까지 확정해야 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정부가 지난 19일 공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표 당일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언급했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10.17/뉴스1

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대한의사협회를 지목해 "(그동안의)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의협 등 의료계와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협의체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았던 데다 의협하고만,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계를 비롯해 환자단체 등 수요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발족해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루는 논의의 장으로 활용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정부 차관급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5명,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복지부는 8월 말 의사 인력 확대를 논의하는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1차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지금까지 총 5차례 회의를 열었다.

의사인력 전문위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부 등 정부 당국자, 전문가인 의과대학·보건대학원 교수 및 국책연구소 연구위원, 수요자를 대표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한다. 의사단체 중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합류했다.

복지부는 의협과 계속 대화하겠다면서도 의대 증원 논의의 핵심 창구는 보정심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정부가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우선 논의해, 합의까지 이끈 뒤 보정심에서 협의체의 합의안을 논의하라는 입장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17일 '의대 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객관적 정보를 제시하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풀어 나가고 싶다. 극한 투쟁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논의 후 서로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그 의견이 보정심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보정심에는 의사협회가 1명도 없다. 보정심에서 결정돼 협의체로 넘어오는 안은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대 정원 확대가 가시화될 내년 3월은 의협 차기 집행부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경쟁적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배경에는 의협 차기 집행부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이다.

증원 규모가 정부 주도적으로 정할 경우, 이필수 회장 등 현 집행부는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의대 증원은 절대 안 된다"는 취지의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 안팎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 논의가 의사단체를 비롯해 전문가, 의료 수요자 등의 사회적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 의견을 중시한다면서도 다양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 언론에 나와 "전문가와 의료계, 또는 의료 수요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바탕 위에서 규모들을 확정해 나가겠다"며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의협과 의료현안 협의체 제15차 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내달 2일로 예정됐으나 1주일 앞당긴 오는 26일에 개최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