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남 지자체장, 국회의원 줄줄이 또다시 법정행

박종우 거제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성낙인 창녕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하영제 국회의원, 홍남표 창원시장

10월 이번주부터 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형사재판이 또다시 열린다. 유무죄나 양형에 따라 선출직에 영향이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종우 거제시장은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3차 재판을 받는다. 박종우 시장은 지난 2021년 하반기 SNS 홍보와 입당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측근 박모(30대)씨를 통해 1200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A(30대)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오는 25일 오후 4시 30분 마산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차, 오는 26일 오전 11시 20분에는 같은 법원에서 무고 혐의(2차)로 재판을 받는다. 다음달 14일 오후 4시 창원지법에서는 강제추행 항소심 3차 재판이 열린다. 오태완 군수는 수백만 원을 선거담당자에게 주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다량의 문자를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를 준 혐의와 여성 기자의 손목을 끄는 등 강제추행 혐의, 그리고 해당 추행 피해자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 거짓 고소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가 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오는 26일 오후 5시 밀양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성낙인 군수는 지난해 경남도의원 신분으로 지인 모임에 참석해 수십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도 오는 26일 오후 3시 10분 거창지원에서 3차 재판이 예정돼있다. 김윤철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선거구민 2명에게 6만 6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기표소. 박종민 기자

하영제 국회의원도 오는 26일 진주지원에서 재판이 잡혀있었지만 기일변경으로 2차 공판이 다음달 23일 오후 3시로 미뤄졌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당시 사천시장, 보좌관 등으로부터 1억 6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음달 6일, 20일 오전 10시에 각각 공판(14, 15차)이 창원지법에 잡혀있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안하며 후보자가 되려고 한 자를 사퇴시킨 매수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를 받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강제추행, 무고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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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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