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 ‘부실시공’ 없어…"LH 관리감독 부실이 더 문제"(종합)

국토부, 민간 378곳· 공공 49곳 전수조사 결과 발표
"시공 중 설계도 철근 누락, 보강 조치 외 문제 없어"
"LH 재래식 공법과 관리·감독부실 등이 가져온 문제"
자체개선안 마련…전문가 "관리감독 부실 집중 개선"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378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부실 공사가 확인된 곳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이 연달아 발견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조사결과 민간 아파트는 부실시공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LH의 관리·감독 역량 부족 문제가 더욱 부각된 상황이다.

무량판 적용 427개 전수조사…“부실시공 없어”

2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진행한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 공사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39개와 현재 시공 중인 단지 288개를 합쳐 총 427개 단지다. 이 중 민간 아파트가 378개 단지이고, LH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이 49개 단지다. LH 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 공사가 지은 공공 아파트에서도 부실시공이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 방식은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한 결과 준공된 현장과 시공 중인 현장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53개,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한 단지는 265개다. 국토부는 주거동이 사실상 벽식 구조에 가까운 무량판 혼합구조(무량판 기둥+벽체)로 지어졌다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1개 단지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단보강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설계 단계상 미흡은 어느 정도 법령 위반이었다고 보기엔 모호한 측면이 있어 처분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처분 검토는 진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불신을 줄었지만 LH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며 앞으로 LH에서 무량판 구조를 그대로 채택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무량판 구조 중에서도 재래식 공법을 채택했는데 이 공법 자체가 복잡해 시공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다른 공법에 비해 높다”며 “민간 부분은 배근된 구조물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부실 확률이 주는 것이다. 다만 재래식 공법이 타공법과 비교하면 가장 저렴하긴 하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관리감독…LH, 라멘 구조로 설계 변경

문제는 공법 자체보단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꼬집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전관 문제 등이 결합하면서 LH가 관리 감독하는 기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국토부도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LH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에서도 재래식 공법을 채택할 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로 운영하겠다”며 “기본적으로 LH도 앞으로는 무량판 구조보다는 라멘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비용 절감이나 효율적 공간 활용 등 장점이 분명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채택을 아예 줄이기보단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 마련 등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민간아파트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며 “실제 무량판 구조로 설계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측면을 권장하기도 했고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한 사례가 많은 만큼 관리 감독 측면에서 강화를 해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적절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진 무량판 공법은 재래식 공법이어도 오히려 장점이 많다”며 “민간아파트와 달리 공공인 LH 조직 자체의 관리 감독 부실의 문제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날 입주민 불안해소를 위해 전단보강근 누락 지하주차장 보강공사 이후 정밀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