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후도시특별법, 반대보다 신중…기반시설 정비 없다면 우려"

[2023 국감]23일 서울시청,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기반시설 열악한데…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 증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 등이 이뤄질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이 우려된다”며 “반대보다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한 질의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안전에 대한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우려, 자원낭비 등 투기열풍 우려 등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오 시장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자원 재활용 등 장점이 사라지고 용적률 만을 목표로 진행돼 우려가 된다”면서 “반대한다기 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