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병력 30만명 유지도 어려워”… 육군 “여군 확대 본격 검토”

미래 여군 규모·적정비율 등…‘여성지원병제’ 연구 여부도 관심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화랑의식을 하며 분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육군이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이 예상됨에 따라 여군 인력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오는 2040년부터 적용할 여군 인력 규모 등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현 출산율 추세라면 2040년에는 20세 남자 인구가 14만명으로 줄어들어 병력 30만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여군 확대를 보완책으로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본부는 최근 ‘미래 육군 여군 인력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육군은 "초저출산 추세 심화로 2차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적정 상비병력 확보 제한이 예상되고, 병력을 플랫폼으로 부대구조를 구상하는 육군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며 "20세 남자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육군의 병력 공급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에서 여군 확대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6년 54만8000명이던 육군 병력은 2012년 50만6000명, 2018년 46만4000명으로 줄었고 올해부터는 36만50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육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군 확대 규모 및 적정 비율을 설정하고, 지원병 제도 등 병역제도 보완 소요 등 정책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제시했다.

오는 2040년 적용을 목표로 장기 여군 확대 규모와 적정 비율, 병과별 확대 목표, 병역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 목표로 설정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여군은 1만6000명에 달하며, 간부(장교·부사관) 정원 가운데 여군 비율은 2018년 6.2%에서 지난해 약 9%로 늘었다. 군은 오는 2027년 여군 비율을 15.3%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인데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육군이 이번 연구 목표로 제시한 ‘지원병 제도 등 병역제도 보완소요’ 대목이 주목된다. 일부 전문가들이 병역자원 부족 대안으로 제시하는 ‘여성지원병제’도 본격적인 연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지원병’ 문제는 ‘젠더’ 이슈와 겹쳐 여전히 논란이 되는 사안이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성 징집 문제는 시기상조이며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육군본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룡대 국정감사에서도 병력 부족 대책으로 여군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업무보고에서 ‘2040년 육군 병력구조 설계방안 정립’을 위해 12월까지 ‘2040 육군 병력구조 기획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병력 부족 대체 방안으로 ‘여군 확대’를 제시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