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법인세 감세, 부자 감세 아냐…文 부동산 정책 매우 잘못"

[국감현장] "법인세 감세, 경기 일으켜 세우는 수단"
'서민경제 파탄 오세훈도 책임' 지적엔 "동의 안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박우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법인세 감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 경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세계 어느 나라가 부자 감세를 하나. 경기가 어려우면 가진자가 양보해 서민과 공동체 번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법인세를 감세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이 늘어 소비로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틀리지 않았다. 얼마전 아일랜드를 다녀왔는데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다. 본인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 물어도 법인세가 낮아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서민 경제의 파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크지만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크다"며 "서울에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됐는데 정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 하시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오 시장은 "통화는 자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뭉뚱그려 말씀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나"라며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전 정부(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 탓하지 말라"며 서울시 주택 공급 현황과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열거했다. 오 시장은 "저런 (공급) 물량은 몇년 전 일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공공주택, 임대주택 정책을 저희만큼 열심히 하는 지자체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