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증거 없으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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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증거가 없다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 측이 이 대표 혐의에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검찰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증거가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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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증거가 없다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 측이 이 대표 혐의에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검찰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증거가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이 대표 혐의가 소명되고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봤지만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판단했고, 검찰은 혐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봐 결론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엔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에 들어가는 초입에 해당할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나올 결론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한 것 아니냔 지적엔, 박근혜 정부 수사를 별도로 시작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수사라 관여할 수 없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자신이 취임한 후 시작된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위증교사 단 1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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