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막히자 가상계좌 유통…1조6천억 범죄수익 세탁 도와

6만4천여개 가상계좌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브로커 일당 23명 송치
경찰 "가상계좌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책임 등 제도적 보완 필요"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6만4천여개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사이트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브로커 총책 A(48)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8개의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를 만들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가상계좌 6만4천602개를 생성해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사이트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일당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넘겨받은 범죄조직단은 해당 계좌들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로부터 현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활용했다.

6만4천여개의 가상계좌를 통해 불법 세탁된 범죄 자금만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간 1조 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계좌를 팔아 브로커 일당이 얻은 범죄 수익금은 거래 금액의 1％로 160억 상당에 달했다.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총책 등은 평소 유대관계가 있던 경북·전북 등 전국 5개 조직폭력배 조직원들과 함께 총판, 민원 응대자, 전산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PG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일당은 전자지불시스템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실제 상거래가 없어도 전자지불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무한정 생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계 최저 수수료 보장, 수사기관 문제 발생 시 끝까지 책임지겠음'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려 가상계좌를 판매했다.

경찰은 그동안 자금추적 세탁 용도로 '대포 통장'을 범행 수단으로 이용해온 범죄조직단들이 통장 이용이 막히자 가상계좌를 새로운 범행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봤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 호텔 등에서 일당을 검거한 경찰은 이들의 고급 스포츠카와 현금 등 범죄수익금 13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계좌의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PG사가 온라인쇼핑몰에 전자지불시스템 권한을 주는 부분, 전자상거래 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책임 등 가상계좌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sw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