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육아가구 대상 에너지 절감 주택 신축 시 보조금 재개 검토

집값 급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젊은 가구의 부담 경감 취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에너지 절약 주택 신축 관련 보조금 지원을 재개해 집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육아 가구를 지원한다.

23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육아가구와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주택 신축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보조사업 신청이 호조를 보이면서 예산을 이미 소진되자, 집값 급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젊은 가구의 부담을 계속 경감하기 위해 이 같은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경제대책에 포함시켜 2023년도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비용을 계상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여당 내에서 사업 규모 등을 조정한다고 통신이 전했다.

국토교통성은 2022년도 제2차 보정예산과 2023년도 본예산에 총 1709억엔을 계상해 '어린이 친환경 주거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부부 중 한 명이 39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제로로 만드는 넷제로에너지하우스(ZEH) 기준 주택을 신축할 경우 제조업체 등을 통해 100만엔을 보조하는 구조다.

또 에너지 절약 성능을 높이는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육아·청년 세대에 최대 45만엔을 보조하고, 그 외의 가구에도 30만엔을 보조해 왔다.

2023년 3월 말부터 신청을 받았고 예산이 상한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9월 말로 신청을 마감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저출산 대책과 탈탄소화 관점에서도 사업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