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허위보도, 文때 방조” vs “검찰이 아니라 이재명 특검팀”

■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국힘 “문 정부 법무장관·검찰총장 수사를”
민주, 검찰총장 450만원 회식비 자료요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지난해 대선 직전 여론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가 또 한 차례 설전을 벌였다.

이날 대검찰청 국감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개입·여론조작’ 수사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관련 보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보도를 전파한 이 대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윤석열 부실 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며 “전 정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 이어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울산지검 규모인 검사 50명을 투입하고, 이 대표를 여섯 차례 소환하고, 360차례 압수수색을 해 이재명 수사팀이 아니라 이재명 특검팀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그런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검사가 사건을 하나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50명이 근무한 건 아니다”라며 “(영장 기각은) 법원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방어권 보장을 우선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중시한 검찰과 기관 간 입장 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활동 실태와 관련한 공세도 펼쳤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했는데 비용이 450만 원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특활비, 업무추진비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2020년 이후 특활비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 관련 남은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개인 비위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이 2020년 12월 24일 대기업 부회장과 만찬을 갖는 사진을 보이며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정선형·김대영·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