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패러다임 전환 맞춰 지역별 특화기업 성장시켜야"

대한상공회의소 SGI 보고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지역별 특화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역내총생산(GRDP)이 위축되고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되살리려면 산업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경제성장률은 2000~2007년 4.9%에서 2010~2021년 1.9%로 3%포인트 낮아졌다. 수도권 지역도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이 낮아졌으나 하락 폭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소재한 평택·용인·화성·이천(반도체), 청주(이차전지), 천안·아산·파주(디스플레이) 등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일차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지역에 설립되면 노동수요가 늘어나 인구 유입을 일으킨다"며 "교육, 여가·스포츠, 숙박·음식업 등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해 지역에 인프라가 확대되고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가 생겨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첨단전략산업이 많이 입지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곳에서는 젊은 양질의 인력을 유인하는 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산업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 기업들은 각종 생산비용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수익성 악화로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알맞은 반도체, 그린 비즈니스,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산업경쟁력 키우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과 글로벌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투자촉진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의 인센티브 수준을 높이고, 수도권 구도심 공단 내 기업 중 지방 이전을 하고 싶어도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로 주저하는 기업에 특구로 이전 시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산업 리쇼어링 지원도 언급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자립화 추진,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등으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중소 업체들의 생산기지 이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에 혁신형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비수도권 창업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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