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0%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무제도 모른다"

중소기업 경영자 10명 중 8명이 외국인 근로자에 장기근무 기회를 주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외국인력활용업체 6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같은 내용의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E-9)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기업은 79.2%였으며 알고 있는 기업은 20.8%로 나타났다. 또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 중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3.9%로 평균 1.7명꼴이었으며 활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66.1%로 조사됐다.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모르는 기업은 '홍보가 부족해서(62.0%)'를 이유로 꼽았다.

올해 하반기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쿼터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이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55.5%(활용 계획 인력 평균 3.6명)로 과반수 이상의 업체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2552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2만9166개사에서 숙련기능인력 약 10만5000명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숙련기능인력 쿼터가 3만5000명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의 3분의 1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현행 고용허가제(E-9)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88.3%가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을 '최대한도로 채워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요구, 기숙사·식사 지원에 따른 애로' 등 관리의 어려움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기업별 외국인 근로자 적정 고용 허용 인원 한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91.9%는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기업별 고용 허용 확대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는 평균 5.9명으로, '5명 이상'은 43.7%, '1~2명'은 31.6%, '3~4명'은 24.7%로 나타났다.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비전문취업비자 근로자가 비자 만료로 귀국할 경우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장의 인력공백, 대체 신규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각종 비용과 적응 교육 등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