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주당,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

"재단 구성은 국회 권한이자 공동의 의무"
"민주당이 의무 이행의 지체 정당화 못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2018.06.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에도 민주당에 추천을 독촉해 이사 추천 절차를 빨리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된 상태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는 민주당에 재단 이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국회의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여야 교섭단체와 국회의장의 재단 이사 추천을 '의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조사·연구·정책개발 등을 하는 재단의 출범이 필수적이다"며 "재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북한인권법은 원래 기능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 출범은 전적으로 통일부장관, 국회 여야 교섭단체와 국회의장의 '이사 추천'이라는 공동 작업과 협력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며 "이사 추천은 위 기관들의 권한이자 '재단 구성이 가능하도록 협력해야 할 공동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내부 논의 중'이라는 것"이라며 "통일부는 12차례에 걸쳐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5명의 이사를 추천한 지 이미 1년 이상이 지났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민주당의 이유는 이사를 추천해야 할 의무 이행의 지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며 나머지 이사들은 여야 교섭단체가 절반씩 동수로 추천한다.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연구·정책개발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법이 만들어진 지 7년 넘게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며 재단 출범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도 이제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냄으로써 북한과 국제 사회를 향해 분명한 인권 수호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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