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제자리 북한인권재단…인권위, 민주에 "이사 조속 추천"

북한인권 실태조사·정책개발 기구…"법 시행 7년 지나도록 출범 못해"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할 것을 지난달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돼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소관 부처인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과 국민의힘, 민주당이 각각 5명씩 여야 동수로 추천한 인사로 이뤄진다.

그러나 이사 추천이 마무리되지 않아 법 제정 7년째인 현재까지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했으나 민주당은 아직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 교섭단체와 국회의장에게 이사 추천을 촉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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