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높은 라멘으로 시공?…"무량판 미사용이 LH 기조"[일문일답]

지자체 산하 'SH·SH'는 문제 無…"책임감 느껴, 재발 막겠다"

지난 8월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2023.8.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박기현 기자 =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아파트 427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부실시공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 중인 현장 1곳에서 설계도면상의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완 조치가 이뤄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음은 김효정 주택정책관과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체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진 것인지. ▶준공단지는 모두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시공 단지는 착공 전인 단지를 제외하고는 다 나갔다.

-2개 현장은 세대 내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미실시했는데. ▶설계도서 상 전단보강근이 있는 곳은 다 점검한 것이다. 현장에서 배근 여부 조사했다. 대부분 세대 내 점검이 필요하더라도 공용공간이나 세대 내 대피공간 활욯해서 입주민 도움 받아서 진행했고, 2개 단지는 세대 내 점검 거부해서 배근 여부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결과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만 문제가 된 건데, 이유가 무엇인지. ▶공법상에 문제가 있는데 재래식 공법을 LH에서 썼고 배근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 같은 경우는 대체로 민간에서 전단보강근 배근된 구조물을 제작된 걸 현장에 설치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해서 실패가 나올 확률을 줄이는 공법이 적용됐다. 그게 큰 차이점이다. 공사비 비교하면 재래식 공법이 제일 싸다.

-재래식 공법 문제됐다고 하는데 LH 자체 개선이나 국토부 차원에서 변경 권고 할 것인지. ▶LH에서 향후에는 무량판 구조 대신 라멘구조로 전환하려고 설계변경 진행하고 있다. 이미 착공한 무량판공법은 공법변경이 어려우니까 관리 체계를 철저히 해서 LH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중이다. 무량판 사용을 안하려고 하는 게 LH의 기조다.

-지자체 산하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장에선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국가 사업을 진행하는 LH만 관리가 안됐다는 결과 아닌가. ▶당연히 책임을 느끼고 LH에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공법이 안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공법인데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다.

-LH가 재개발 시행자도 맡았는데. ▶LH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보강방안은 따로 LH 개선방안으로 발표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본다.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같이 자료가 배포됐을 텐데 LH가 지난번에 빠졌었던 단지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민간복합사업이라든지 민간하고 손을 맞잡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부실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런 점으로 미뤄볼 때 민간 참여 사업이 민간과 손을 잡는 거니까 민간 아파트와 유사하게 부실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자체 개발한 무량판을 사용 안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세금 낭비 아닌가. ▶자체 개발한 거라서 평가할 부분은 아닌데,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 오류 가능성과 여러 문제가 있다면 일부 개선해야 한다. 비중의 전환 이런 것이지 앞으로 LH가 무량판구조 사용 안 하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듯하다.

-라멘으로 돌아가면 주차장 면적 좁아지고 공사비 올라갈 텐데.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것 아닌지. ▶급격한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걸 감당하면서 무량판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변경 가능한 건 변경하고 공법 변경이라든지 관리책임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공 중인 단지는 시공단계마다 해야 하는 의무적인 안전점검 있어서 추가적 공사비 증가는 없다. 준공단지에도 이미 분양돼서 시공사가 건설사로서의 책임 차원에서 비용 부담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입주민에겐 전가가 안 된다.

-주거동도 조사한 것인지. ▶공용 부문에서 했든 세대 내에서 했든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 확인 방법 동원해서 주거동 배근 여부 확인했다. 다만 2개 단지 대해서는 확인이 곤란했기 때문에 배근 여부 확인 못한 것이다.

-준공단지는 288개인데 대부분 공용부문에서만 다 확인했다. ▶공용부문 또는 공사 중에 공사현장 대해서 기록 남기게 돼있다. 사진 영상 남기는데 그것으로 확인 가능하면 갈음하기도 했다.

-관리감독 강화하기로 했는데 일제점검이라든지 전수조사 등 계획 있는지. ▶건설현장 안전강화 내용 다 포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LH가 최근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지하주차장 구조 형식에 대한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무량판+라멘 혼용구조'로 도면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는데. ▶현재는 파악 중에 있고, GS건설도 경위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양쪽 입장 차는 있는다. 최종 법원까지 가서 과실여부 판단해야 하는데 GS건설도 공식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토부가 불안을 조장한 꼴 아닌지. ▶LH에서 처음 부실 발견됐을 때 내가 사는 아파트는 괜찮은가 하는 우려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나는 괜찮은가 우려 갖고 살게 하는 것보다는 살고 있는 아파트 우려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건 괜찮다고 본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