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불균형 해소하려던 ‘공공임상교수제도’ 존폐위기

지역 필수의료 수급 시범사업
150명 모집에 채용률 16%뿐
의대 정원확대 시 반면교사로

대구=박천학 · 광주=김대우 · 청주=이성현 기자

의사 충원이 어려운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 도입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도가 근무 환경과 처우 등의 문제로 의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존폐 위기에 처했다.

당시 정부는 환자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채용한 의사는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속에 최근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의사 수를 늘려 지역·필수 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이 제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열악한 지역 공공보건의료 대책으로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 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방 의료기관의 필수 의료 등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지난해 4월 도입했다. 총 10개 국립대병원이 150명의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해 전국 41개 지방의료원(35개)과 적십자병원(6개)에 배치하는 것이다. 임용 기간은 3년이며 재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에 순환 근무해야 하는 데다 여건보다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기피해 지난달 말 기준 총 24명(16%)만 채용하는 데 그쳤다. 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 지역 7개 의료원·적십자병원의 모집 인원 총 15명 중 울진군의료원 응급의학과(1명), 영주적십자병원 신경외과(1명) 등 2명만 채용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의료원 등 3개 의료원 총 19명 중 3명, 충북대병원은 청주의료원 등 2개 의료원 15명 중 1명만 채용했다. 경상국립대병원(모집 인원 14명), 부산대병원(7명), 전남대병원(15명), 제주대병원(15명) 등 4개 국립대병원은 채용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동안 4차례 공모에서 지원자마저 단 한 명도 없었던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공공임상교수로 임용되면 총 3년의 계약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을 순천·목포·강진의료원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연봉도 2억5000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 의사들이 지원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순환근무가 전제여서 진료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불편함도 있어 지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공임상교수 상시 채용 공고를 내는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 의료 붕괴 대응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었지만 근무 환경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서 의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지역·필수 의료 강화정책도 일반 병·의원보다 처우가 약해 의사들의 이직이 갈수록 늘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