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저출산 대책은? [복지부 차관에게 듣는다 저출산 고령화 해법]

김용민 앵커>

2030 청년들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지만,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민지 앵커>

그래서 오늘은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저출산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용민 앵커>

지난 시간동안 차관님과 함께 저출산 정책 현황과 해외사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저출산 정책에 대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임신과 출산에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있나요?

강민지 앵커>

아무래도 저출산 정책의 실수요자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현장에서 청년들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있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지요?

김용민 앵커>

2030 청년들로 구성된 청출어람단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주거지원’이라고 응답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강민지 앵커>

요즘 ‘위장미혼’, ‘혼인신고 페널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거와 세제 지원과 관련해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아이도 낳지 않거나 출산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있나요?

김용민 앵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 주거대책만큼이나 세제지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지난 7월, 가족 친화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강민지 앵커>

청년들에 대한 결혼과 출산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네요.

그런데 청년들 중에서 취약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층의 새로운 복지수요를 발굴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차관님 말씀을 들어보니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돌보지 못했던 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청년복지 5대 과제’가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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