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해산청구' 통일교 재산보전법안 독자법안 제출 검토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야당은 이미 법안 제출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로부터 해산명령이 청구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재산 은닉,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을 일본 집권 자민당이 독자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도쿄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 건물 벽면에 새겨진 교단 로고. 2023.10.2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를 둘러싼 문제로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교단의 재산을 보전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집권 자민당도 여당으로서 독자적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일본 공영 NHK가 23일 보도했다.

통일교 문제로 일본 정부가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자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교단의 재산을 보전하는 법안을 지난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도 피해자 지원과 구제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여당 차원에서 독자적인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로부터 해산명령을 청구받은 단체에 대해 재산을 이동할 때에는 국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재산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민당은 조만간 공명당과 작업팀을 구성해 구체화시킬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통일교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1995년 지하철 사린 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2002년 사기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메이가쿠지(明覚寺)에 이어 세 번째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 청구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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