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듯 ‘6주에 700만원’… 사설교육업체 고액 방학캠프 극성

1년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
신고위주라 단속·처벌 한계
교육부 “점검 더 강화할 것”

교육 당국이 사교육 업체의 방학 중 불법 캠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이어가고 있지만 신고에 의존하는 조사 방식 탓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틈을 타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도 6주 과정에 7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불법 캠프가 활개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학원가에 따르면 겨울방학 시간표 짜기에 분주한 학부모를 겨냥한 사설 교육업체의 고액 캠프 설명회가 잇따르고 있다. A 캠프는 오는 27~29일 서울·경기 지역에서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원도 소재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캠프 설명회를 연 뒤, 내달 초에는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확대한다. 방학과 동시에 시작되는 6주 과정의 등록비는 680만 원으로 안내됐는데,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인 679만5200원보다 비싸다.

불법 의심 사례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이 있는데도 신고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기숙형 학원이 아닌 학원이 시설을 임차해 숙식비를 받고 기숙형 캠프를 운영하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11곳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련된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면 곧바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송되거나 보고된 바가 없어 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캠프라는 게 민원이 들어와야 조사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쉽지 않다”며 학부모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설업체가 아닌 사립학교의 방학 중 고액 영어캠프를 두고도 사교육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오는 27일까지 사전 접수를 하는 B 고등학교 캠프는 초등 4~6학년 대상으로 17박 18일 동안 진행되며 비용은 330만 원에 이른다. 초등 4~6학년, 중등 1~2학년 대상 C 고교 캠프의 경우 19박 20일에 398만 원의 등록비를 요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겨울방학 시기에 맞춰 전반적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