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이후를 대비할 때[뉴스와 시각]

이관범 경제부 부장

각종 경제지표가 속속 공개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반등한다는 ‘상저하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10월 들어 하루 평균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9%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 9월까지 12개월 감소 행진을 보여 온 것을 고려하면 반가운 변화다. 간판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 13.6% 줄었으나 올해 들어 최저 감소 폭을 보이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수출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1.4%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9%다. 하반기에는 1.7%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은 오는 26일 3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2분기만 해도 0.6%(전 분기 대비)에 그친 분기 GDP 성장률은 3분기에는 1.3%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회복되고 무역흑자 기조가 확연해지면 그만큼 대외신인도는 올라가고, 민생 경제는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다. 지난 정부의 유물인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집값 폭등, 과도한 규제, 생산성 저하 등과 싸우며 성장률 회복을 독려해온 경제 컨트롤타워 내부에선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척간두 같은 경제 상황이 다소 풀린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은 ‘상저하고’ 이후를 대비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이스라엘 사태나 국제유가의 위협 등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한국 경제의 앞날에는 ‘저성장’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희망대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4%를 달성한다고 해도 좋아할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과 같은 대형 충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하게 될 최초의 1%대 성장률로 기록될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낸 일본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이 올해 2%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한국 경제의 앞길에는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다. 신중호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보고서에서 “반등을 시작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분기쯤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선행지수가 6개월 정도 실물 경제를 앞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막 가시화된 회복세가 길게 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4년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2차전지와 자동차, 조선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기저효과에 기반을 둔 회복세 정도를 보이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2.9%)를 훨씬 밑도는 경제 열등생으로 전락한다는 얘기다.

일본이 겪은 저성장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기력’의 학습이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한 전자 왕국이던 일본이 몰락한 배경에는 저성장에 길든 나머지 파괴적 혁신을 엄두도 내지 못한 무기력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이관범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