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만 문제였나…”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 없었다

무량판 공법이 사용된 민간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을 포함한 ‘부실시공’이 없었다는 정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같은 공법이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 단지가 20곳 이상 무더기로 확인된 반면, 민간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이 한 건도 없었던 것(착공 후 기준)으로 조사되면서 ‘LH 책임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1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세교2 A6블록 아파트 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지자체에서 확인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시공 중인 139곳과 이미 준공된 288곳 등 총 427개 현장을 대상으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붕괴사고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촉발되자, 이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공 중인 현장 1곳에서 설계 도면 상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다. 다만 아직 착공 전이라 선제적으로 보완 조치를 마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단보강근은 천장과 기둥이 맞닿는 무량판 구조에서 천장이 기둥에 뚫리는 ‘펀칭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철근을 추가로 결속하는 보조 철근이다.

이미 준공이 완료된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준공 단지 중 두 곳은 설계 도면대로 철근이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내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다만 해당 단지는 최상층 일부 세대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라 전체적인 구조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조사에서도 보수·보강이 필요할 정도의 부실시공은 없었다고도 했다.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주관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총 57개 현장 중 47개 현장에서 조사가 완료됐다. 1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이 발견돼 보완조치가 이루어졌다.

LH 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 공사가 지은 공공 아파트에서는 부실시공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LH 책임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공개된 LH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에서는 총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LH의 조사 대상 누락으로 추가 확인된 10곳을 합쳐 철근 누락 단지는 이날 기준 22개 단지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아파트는 배근 자체가 복잡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재래식 공법을 사용해 시공 상 누락될 확률이 높은 반면, 민간 아파트는 공장에서 보강근이 이미 배근된 구조물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LH 현장은 설계와 시공이 굉장히 분절적 단계로 이루어지는 반면, LH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하주차장 뿐 아니라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일부 포함된 민간 아파트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혼합구조(무량판+벽식구조)인 경우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25% 이상일 경우에만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는 158개 민간 진단업체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현장을 점검한 후 국토안전관리원이 결과를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288개 준공단지 중 121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등의 입회 하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비용은 시공중인 단지는 발주자가 부담하고 준공 단지는 시공사가 부담했다. 시공사가 부도·파산한 2개 단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비용을 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