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공군훈련, 아직 과제 많다[포럼]

신범철 前 국방부 차관

지난주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다녀갔다. 단순한 공중비행 차원의 방문이 아니라 우리 기지에 착륙했고, 한미일 3국 연합 공중훈련에도 참여했다. 모두가 처음 있은 일로, 더욱 적극적인 북핵 위협 대응 의지의 표현이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연례 국방장관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방장관은 “전략자산의 사실상 상시 배치와도 같은 효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전략 도발이 없던 상황에서 B-52H의 방문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 이행이 잘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북핵이 계속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변 핵시설은 꾸준히 가동되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움직임도 종종 탐지되고 있다. 이런 하드웨어 측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최근 북·러 간 협력 움직임에 따른 소프트웨어 차원의 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가 필요한 러시아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지원받으며,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핵의 기술적 진전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는 스스로 보호할 자위권을 갖고 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이를 국가 ‘고유의 권한(inherent right)’으로 규정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고려할 때 핵 위협을 받는 모든 국가는 핵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절대다수 국가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 권리를 포기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선량한 국가가 핵 위협을 받지 않도록 협력하는 게 국제 평화와 비확산체제의 안정에 가장 기초적인 행동이다.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북핵이 존재하는 한 미국에 대해 더욱 강력한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행히 현 정부 들어 수년간 개최되지 않았던 확장억제전력협의체(EDSCG)를 복원하며 외교·국방 차원에서 차관급 협의체를 가동 중이고, 군사적 차원에서도 지난 4월 워싱턴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켜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략자산의 전개보다 더욱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다. 북핵이나 미국의 핵무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유, 핵무기 사용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논의할 것인가 하는 공동기획, 그리고 공동연습이 바로 그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확장억제 실현은 이제 초기 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제다. 핵보유국은 핵 운용 자체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 핵 위협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 당국도 B-52H의 핵무기 탑재 여부와 관련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CND)’ 정책을 고수했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 견지는 미래 확장억제 협력에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더욱 확고한 확장억제 협력이 가속화해야 한다.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포함하고, 핵 선제공격을 공언하는 북한의 행보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북핵 위협은 일반 국민의 인식보다 훨씬 심각하다. 한·미 확장억제 협력의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자위권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다. 확장억제 협력에 주마가편(走馬加鞭)이 필요한 이유다.

신범철 前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