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십원빵 금지, 너무 형식적"…이창용 "유연한 규정적용 고려"

[the300][2023 국정감사]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23일 경북 경주시 대릉원에 있는 십원빵 가게 앞에 십원빵 모형이 진열돼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십원빵'은 10원 주화 도안 저작권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업체들에게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2023.6.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 대해 "경주 명물 십원빵을 판매 못하도록 제재했다. 그 이유가 너무 지나치고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화폐 도안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십원빵 판매를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민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십원빵은 지난 1996년 발행된 10원 동전을 모방해 만든 빵으로 불국사 다보탑 문양이 빵에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년대 후반부터 경주에서 판매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은은 십원빵이 화폐도안의 영리목적 사용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디자인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런 것들이 우리 자영업자 발목을 잡고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로 비쳐질 것같아 걱정스럽다"며 "외국사례를 보면 달러 가지고 (영리 활동을) 얼마든지 하고 일본에서는 실제로 열쇠고리까지 만들어서 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빵이 화폐로 잘못 이용될 소지가 없다. (10원빵을) 진짜 10원짜리로 착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한은 자체 기준을 보면 '영리적으로 사용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어 (한은이) 허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