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DNA 활용 합동 수사로 장기 미제 성범죄 11건 기소...9건은 유죄

검찰이 2022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찰과 협업해 범인의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11명의 과거 범행을 밝혀내 기소했고 그중 9명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수 조사는 지난해 11월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5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를 DNA 기반 수사로 밝혀낸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전경. /뉴스1

대검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를 통해 10∼23년 전 발생한 중대 성폭력 사건의 범인을 규명해 총 11명을 기소했고 현재까지 9명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죄 판결이 선고된 9명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명은 징역 5년 이상 중형에 처해졌고, 그중 3명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진주시에서 30대 주부 등 세 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진주 연쇄살인범’ 신대용은 23년 전 저지른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밝혀져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신대용은 2000년 5월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은 그간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이 DNA 신원확인 정보를 활용해 그가 범인임을 밝혀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신대용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검은 “출소 또는 시효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의 혐의를 밝혀내 신속하게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분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