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엔 `부실시공` 없었다"

국토부, 민간아파트 378개 단지 안전점검 결과발표
착공 전 1개 단지서 철근누락 설계 확인
LH 발주 아파트만 철근누락 총 23곳으로 집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에서의 철근 탐사기 확인 작업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378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미 입주했거나 공사 중인 단지 가운데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확인된 단지는 없다고 발표했다. 민간 아파트에선 부실시공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LH의 관리·감독 역량 부족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민간아파트 총 427개 단지의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39개와 현재 시공 중인 단지 288개다. 이 중 민간 아파트가 378개 단지이고, LH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이 49개 단지다.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53개,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한 단지는 265개였다. 무량판 혼합구조(무량판 기둥+벽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준공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1개 단지는 설계 확인 과정에서 전단보강철근 누락이 발견돼 국토부는 착공 전 설계 보완 조치를 하도록 했다.

2개 단지의 경우 세대 내부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지만,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라 전체적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LH 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 공사가 지은 공공 아파트에서는 부실시공이 나타나지 않았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사 때 입회했다.

국토부는 준공 단지 288개 중 121개(42%)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설계도서부터 검토한 뒤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조사가 끝난 뒤 국토안전관리원이 결과를 검증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외에도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현재 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비(非)아파트 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57개 시공 현장으로, 현재 47개 현장 조사가 완료됐다.

이 중 1개 현장에서 최상층 18개 기둥 중 1개 기둥에 전단보강근 6개가 들어가야 하는데, 2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보완 조치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LH는 전수조사에서 빠뜨렸던 11개 단지 점검 결과 2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철근이 누락된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포함해 총 23개로 늘어나게 됐다.

결과적으로 LH 발주 현장에서만 철근 누락이 확인된 상황이다. 현재 LH는 검단 아파트와 관련해선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책임지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구조임을 들어 시공사 GS건설과 공방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시공 범위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해선 논의를 지속하되, 입주예정자 보상 문제에 대해선 두 기관이 최대한 빨리 의사 결정을 하기로 했다"며 "실무진끼리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