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토킹' 하루 1건 꼴…옛 연인부터 제자·이웃·시청자까지

올해 신고 286건·입건 171건…처리율 59.8% 전국 1위
"단계별 대응시스템 구축해 선제적 대응…지속 개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서 하루 1건 꼴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제주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112 신고 건수는 모두 286건이다. 하루 1건 꼴이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된 사례는 171건(59.8%)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건처리율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34.5% 수준이다.

보호조치 유형을 보면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는 잠정 조치가 148건(51.8%)으로 가장 많고, 고위험 가해자에게 1개월 이내의 유치장 유치 처분을 한 사례는 23건(13.5%),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접근 금지 등 즉시 제재를 가하는 긴급응급조치 38건(13.3%)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68명 중 130명(77.4%)은 여성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50명(29.8%), 50대 35명(20.8%), 30대 28명(19.6%) 등 순이다. 가해자 168명 중 121명(72.0%)은 남성이었고, 연령별로는 40대 43명(25.6%), 50대 41명(24.4%), 20대 34명(20.2%)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간 관계는 옛 연인이 86명(51.7%)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 26명(15.5%), 가족·친족 10명(6.0%) 순으로 나타났다.

A씨가 피해 여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전화 발신 내역.(제주경찰청 제공)

주요 사례를 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출소 후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었던 지난 7월12일 오전 피해 여성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했다.

피해 여성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구속됐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11일부터 시행돼서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아이디를 반복적으로 생성하며 인터넷 방송을 하는 피해 여성에게 '밥 한 번 먹자'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스토킹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40대 남성 C씨는 평소 생활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이웃인 피해 남성을 스토킹했고, 20대 여성 D씨는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제주경찰은 신고접수, 초동조치, 수사, 피해자 보호 등 단계별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해당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