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의사에 개 30마리 떼죽음…"이래서 동물청 필요"

수의사 사칭·무면허 진료 사례 다수 신고
동물의료 인력관리 통합시스템 구축해야

[부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수의사 사칭과 무면허 동물 진료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동물의료 인력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1일 경기 부천시 부천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FCI국제 및 제104 KKF 전국 애견미용 콘테스트에서 한 참가자가 강아지와 교감을 나누고 있다. 2023.09.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수의사 사칭과 무면허 동물 진료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동물의료 인력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에 따르면 최근 수의사 사칭, 무면허 동물 진료 사례가 다수 신고되고 있다. 수의사 면허 없이 개 50여 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를 죽게 한 인천 강화군 거주 6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수미연은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이미 관련 문의를 접수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정보, 수의사 면허, 동물보건사(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를 돕듯 수의사를 돕는 사람) 자격 등 동물의료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동물의료 통합 정보시스템 설계와 타당성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현재 수의사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농식품부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의료인 면허 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관련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필요하면 관련 기관 등에서 면허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수미연은 "수의사 사칭 방지와 불법 진료 예방을 위한 동물의료 통합 정보 시스템은 현재 농식품부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력 및 조직 구조로는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문제 제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시스템의 변화 없이 또 다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농식품부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의료 관련 면허 및 자격 관리 뿐 아니라 펫보험 등 동물정책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동물의료 데이터 관리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동물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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