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폐지·축소…횡성군, 강도 높은 긴축재정 추진

547억 감액 전망…불요불급 세출 구조조정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올해 확정된 지방교부세 감소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59조1000원의 국세 감소를 전망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와 연동돼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로 운영된다. 국세 감소는 지방교부세 교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횡성군은 올해 547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500억원(16%), 부동산교부세 47억원(18.3%) 규모다.

지방교부세는 횡성군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재정자립도가 10% 내외로 낮은 횡성군은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

횡성군은 547억원의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분 반영을 위해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위주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연내 집행 불가한 모든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올해 수준의 대규모 세입 감소가 예측되는 만큼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추진한다.

보조금을 포함한 자체 사업은 부서별 26%의 감액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조정 심의하고 있다.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한다. 중요·긴급사업에 한해 최소 편성하고 대규모 투자는 사업계획 재검토로 우선순위를 정해 연도별 투입 금액을 조정한다.

특히,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413개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미흡은 과감히 삭감 또는 폐지한다. 행사·축제 예산 축소, 경상적 경비 절감, 연례 반복 사업 원점 재검토, 하반기 사업 추경 편성 등도 추진한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재정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낭비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취약계층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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