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받고도 "또"…경남도 특사경, 무등록 야영장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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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야영장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고도 영업을 이어온 불법 야영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야영장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여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야영장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무등록 야영장 9곳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 35건의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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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무등록 야영장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고도 영업을 이어온 불법 야영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야영장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여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야영장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 중 4개소는 이미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획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야영장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적발된 9곳의 무등록 야영장 중 7곳은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야영장을 설치했다.
나머지 2곳은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입지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사실상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 야영장 9곳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 35건의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무등록 야영장 대부분이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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