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량판 아파트에는 부실시공 없었다

국토부, 민간아파트 378개 단지 조사 결과발표
착공 전 1개 단지서 철근누락 설계 확인해 조치
SH 등 공공아파트 49개 단지도 조사···문제없어

[서울경제]

지난 8월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실시공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이뤄졌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에선 부실시공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LH의 관리·감독 역량 부족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LH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다수의 철근 누락이 발견되자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288개와 현재 시공 중인 단지 139개를 합쳐 총 427개 단지다. 이 중 민간 아파트가 378개 단지이고, LH를 제외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이 49개 단지다.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53개,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한 단지는 265개다.

국토부는 사실상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혼합구조 주거동(무량판 기둥+벽체)의 경우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25%) 이상일 경우에만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 준공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한 결과 준공된 현장과 시공 중인 현장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1개 단지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단보강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착공 전 설계 보완 조치를 하도록 했다.

2개 단지의 경우 세대 내부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이들 단지는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라 전체적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LH 외에 SH, GH 등 지자체 공사가 지은 공공 아파트에서는 부실시공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특히 준공된 아파트 288개 현장 중 121개는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됐다.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사항이 발견됐으나 즉시 보완 조치해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