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조례 많이 발의할수록 재선·공천 확률 높다"

부산대 서재권 교수·부산시의회 김형우 정책지원관 연구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분석…4가지 결과 도출해 내

[부산=뉴시스] 부산대학교 서재권 교수(왼쪽)와 부산시의회 김형우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에서 활발하게 입법활동을 하면 공천 및 재선에 유리한 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활발한 입법활동이 재선과 공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재권 교수와 부산시의회 김형우 정책지원관의 연구에 지방의원의 조례발의 활동과 차기 선거 시 공천과 재선 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 지방선거 당시 현직 광역시·도의원의 차기 선거결과를 대상으로 분석됐다. 조례발의 성과, 정치경력, 소속정당, 인구학적 특성 등의 개인정보를 자료화해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네 가지 사실이 확인됐다. 먼저 현직의원이 조례발의 활동을 많이 할수록 차기 선거에서 공천될 확률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주도적 발의(1인발의, 공동발의 시 대표발의) 1건당 적게는 2.7%, 많게는 3.1%까지 공천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현직의원이 조례발의 활동을 많이 할수록 재선될 확률은 높아졌다. 주도적 발의 1건당 적게는 2.5%, 많게는 2.7%까지 재선 확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분석에 따르면 조례발의 활동은 재선보다는 공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자가 정치전문가로서 조례발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의원의 선거경쟁력은 공천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재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직전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는 사실이 공천에서 주는 이점은 없지만, 일단 공천이 되고 나면 후보자의 재선 확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와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가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해석했다. 지방정치가 내재적 역동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정당요인과 같은 제도적 특성이 아닌 개별 지방의원에 대한 능력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았다.

또 공동발의보다 주도적 발의가 1건당 10~15배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높은 수준의 입법전문성을 요구하는 주도적 발의활동에 좀 더 나은 보상이 이루어진 셈이다.

논문 저자인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우 정책지원관은 "최근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의회 구성원이 크게 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부산시의회는 현직의원이 도전자에 비해 공천과 재선 모두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된 지방정치의 공간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이럴수록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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