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원 늘린다더니…정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지난 4월 ‘지원 강화’ 발표 뒤집어
예산 끊겨 참여 농가들 소득 줄 듯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된 양잠농업.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사업에 참여 중인 농가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각 지역의 환경 등에 적응하며 오랜 시간 형성된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 농식품부로부터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자원을 뜻한다. 전남 청산도 구들장 논, 보성 전통차농업시스템 등 현재 18개 지역(농민 760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2022년 24억7700만원, 올해 26억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 참여 농가를 지원했다.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 대부분은 고령화와 소득 감소 등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18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 760명 가운데 62.4%인 474명이 65세 이상 고령 농민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친환경농업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등 선택형 직불금을 받는 농민은 전체의 15%인 114명에 그쳤다.

예컨대 경북 의성 전통수리농업시스템 참여농 64명 중 53명(82.8%)이 고령농으로 이 중 선택형 직불금을 받은 농민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충남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의 경우 참여농 50명 가운데 38명(76%)이 고령농이지만 선택형 직불금을 받은 농민은 단 2명이었다.

농민 고령화와 소득 감소에 따라 국가중요농업 유산에 대한 보전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5개월 만에 아무런 대안 없이 약속 파기했다”며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농민들이 하나둘씩 농업을 포기하면, 각 지역에서는 관광자원과 농업자원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