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 R&D 예산 23.6% 삭감…총지출 대비 10년來 최저

농업분야 R&D 예산 올해 1.2조→내년 9197억원
농식품 총 지출 5.6% 늘었지만 R&D 비중 1.2%뿐

[상주=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2022.10.05.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 R&D 예산도 올해보다 285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와 식량안보 강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농업·농촌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업 분야 R&D 예산은 9197억원으로 2023년 1조2045억원보다 2848억원(23.6%) 줄었다.

내년 농식품부 R&D 예산 규모는 2140억원으로 올해 2779억원보다 639억원(22.9%) 줄어 10년 만에 최대치로 삭감됐다. 10년간 농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을 봐도 R&D 예산은 농식품부 전체 예산(18조3330억원)의 1.2%에 불과해 가장 적게 편성했다.

농식품 예산은 내년도 정부 총 지출 증가율(2.8%)의 두 배에 달하는 5.6% 증가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정작 농업 분야 R&D 예산은 전년 대비 23.6%나 줄었다.

기상이변과 국제 곡물가 상승 등 식량 안보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R&D 예산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으로 꼽혔다.

내년 예산안에 전액 삭감되거나 반토막 난 사업은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 개발, 농업 스마트·디지털화 기술개발, 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 능력 향상 사업들로 확인됐다.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과 스마트 농산물 유통저장 기술개발 사업은 지난해 농식품부가 밝힌 중기재정계획상 각각 2025년과 2026년까지 매년 80억원대에서 110억원대까지 투자할 것이라 강조했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기반 및 재해 대응 기술개발사업도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 80억원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내년에 30억원만 반영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 R&D 예산은 농업 경쟁력 확보와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반드시 매년 증액해야 하는 예산임에도 정부가 유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 미래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 R&D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최근 10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연구개발(R&D) 예산 현황.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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